백신패스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지참"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이미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한 지금 11월 정도가 되면 거의 대부분 백신접종을

완료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을 개인의 사정과 의지에 따라 미접종한 경우입니다.

빠르면 11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안건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접종자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지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다중이용시설 등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백신 패스를 발급,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과 정반대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이 구체화되면 백신 미접종자들이 팔을 걷고 접종에 나서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백신 접종이 의무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지나친 차별일 수 있어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한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PCR 검사를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조치'라기보다 '보호 조치'라고 해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혹은 학생들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패스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검토

PCR 검사의 유효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검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접종자들에 백신을 접종했다는 표시를 해줌으로 다중이용업소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유럽의 선진국등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로 현실 적용성이 높다고 봅니다. 

백신 패스 발급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백신접종 확인서' 기능이 있는 질병관리청 애플리케이션인 ‘쿠브(COOV)’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금도 쿠브나 네이버,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백신 접종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백신완료 스티커를 붙여 인증할 수 있다"며 "이런 시스템을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카드 등 별도의 수단을 만들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은 백신 패스의 활용도 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백신 패스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접종 완료를 입증하는 백신 패스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콘서트장, 스포츠경기장 등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길어봐야 2~3일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려면, 2~3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72시간 동안 백신 패스를 주고 있습니다.
확진됐다가 나은 사람에게도 약 6개월간 백신 패스를 줍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방식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아동 청소년 등은 제한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접종 증명서로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스티커를 백신 패스로 쓸지 아니면 새로운 보충 수단을 만들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종률을 올림과 동시에 자영업자도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 

이 때문에 백신 패스 도입 검토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백신 접종률 상승. 이날 0시 기준 접종 완료자는 2,464만2,525명으로 전 인구 대비 48% 수준이다. 곧 50%를 넘을 예정이고, 1차 접종자가 고스란히 2차 접종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80%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하지만 접종 완료율이 80%라는 얘기는 여전히 1,000만 명 수준의 비접종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4분기 접종이 시작되는 소아·청소년 인원 등을 제외하면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규모는 571만여 명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예약률은 5.3% 수준입니다.

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신 패스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패스는 위드 코로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돌잔치, 결혼식 등 행사의 인원 제한에서 접종 완료자는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닌 선택인 이상,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접종을 꺼리는 젊은 층을 과도하게 차별하는 조치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긍정적 면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 여부로 사람을 나누자는 것이어서 '사회적 합의' 없이 그냥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내에서도 정교하게 의견을 맞춰야 할 뿐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도 더 듣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미접종자 인구가 있어도 10월 중 18세 이상 성인 접종 완료율 80%는 쉽게 달성할 수 있다"며 굳이 무리하게 접종을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내비치는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