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19 피해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희망회복 자금이 시작됐습니다.

 

2일 동안 107만 명이 2조 6000억이 넘게 책정됐고, 전체 178만 명 중 상당수가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에 손실보장이 예정되어 있지만, 전액을 보상(매출 감소분의 60~80%)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자체도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주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영업자들을 위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은 1조 263억 원으로, 더 적은 금액을 주거나, 향후에 배포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2차 신속 지급 대상

 

 

1차 신속 대상의 경우 지난번 버팀목 플러스 대상자를 먼저 추리고 이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1: 집합 금지

2: 영업제한

3: 경영위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시행 여부에 따라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은 300만 원~2000만 원

영업제한 대상 업종은 200만 원~900만 원

경영위기 대상 업종은 30만 원~4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조 3천억 원이며 2차, 확인 지급 역시 같은 규모로 진행됩니다.

 

23일부터는 1일 2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10시에서 오후 4시에 신청하면 오후 6시에,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낮 12시부터 입금한다고 합니다.

 

2차 신속 지급의 경우, 30일부터 진행되는데요, 혼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2021년 3월

이후에 개업하신 분들(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기준), 확대된 매출 감소 요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포함된

간이 과세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대상을 확대하려다 보니, 추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했고 이를 반영하여 2차로 나누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신청하시면,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에 입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 역시 별도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2차 신속 지급 신청 방법, 지급시기

 

1차 신속과 마찬가지로 2차 신속지급 역시 처음 시행 당시엔 홀짝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신청 후 며칠간은 당일 최대한 추진하고, 이후에는 신청 후 3일 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시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공동 인증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소상공인 지원

 

일단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사회보험과 같은 노란 우산 공제, 폐업 도움, 시장경영 바우처 등을 제공합니다.

각종 현물성 정책과 폐업 도움을 통해 국민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어서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6조 원 규모의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와 더불어, 임차료와 융자 한도 상향(2천만 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규모 특례보증도 예정 중이어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10월 초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순쯤 지침 고지 후 10월 말부터 실제 손실보상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자금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 회복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임대로도 채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분들, 휴직자 분들에 비하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현명하게 국민끼리 서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