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발병 '장점마을' 50억원 민사조정 합의

 

출처:포토뉴스

 

심각한 환경 오염 탓에 주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암에 걸린 마을이 있었습니다.

비극이 벌어진 곳은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작은 마을 장점마을입니다. 비극이 시작된 것은 2001년 마을 인근에 비료제조업체 금강농산이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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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2017년 4월 폐업할 때까지 비료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발암 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그 중 1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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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환경 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금강농산을 원인 시설로 지목한 만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이 회사는 2017년 폐업했고, 당시 사장 또한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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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익산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고, 2009년 금강농산 인근 소류지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자 마을 주민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수많은 논쟁 끝에 암 집단 발병으로 고통받는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상당수가 익산시 등 지자체와 손해배상 민사 조정에 합의 했습니다. 익산시는 위로금 50억 원을 지급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민사조정안에 장점마을 전체 주민의 85%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금은 애초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175억 원의 약 3분의 1 규모로, 조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쯤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합의에 응하지 않은 주민 20여 명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은 그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 대부분 고령이라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가 환경피해를 입은 장점마을 주민 대다수와 민사조정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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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각종 사업을 통한 환경친화마을 조성으로 공동체 회복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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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와 전북도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조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 조정안이 마련됐으며 소를 제기한 주민의 약 85%가 이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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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따라 익산시와 전북도는 공동으로 50억원 규모를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마을 주민들의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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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지원조례’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환경성질환 건강 피해자를 대상으로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인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10월에 열릴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예산편성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시와 전북도는 3차례에 걸친 민사조정이 최종 결렬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측 변호인단과 수 차례 간담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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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주민 측 변호인단과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민사조정을 제기한 전체 주민 175명 가운데 약 85%의 찬성률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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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임을 감안해 법적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보다 폭넓은 사례 검토와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시는 조정을 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등 배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적극행정 위원회를 통해 구제급여 성격의 조정안을 도출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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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인 만큼 법적 기준과 예산이라는 제약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같은 결론을 도출해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어려움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환경오염 피해자 의료지원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암 집단 발병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비료공장이 들어선지 21년, 암 집단 발병이 표면화한 지 4년여 만에 ‘장점마을의 비극’은 수습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앞서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집단 발병이 알려진 뒤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암 발병 원인이 비료공장의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 등 행정기관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비료공장이 생긴 후 장점마을 주민 16명 가량이 각종 암으로 숨졌고, 여러 명이 투병 중입니다.

 

정헌율 시장은 “환경피해로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최종 조정안과 의료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환경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한편 주민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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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전국 최고 환경친화마을로 거듭난다.

 

익산시와 주민들의 다양한 노력 끝에 장점마을은 이미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친화마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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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이후 시는 전북도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후관리, 부지활용, 마을 환경개선 등 3가지 부문, 12가지 종합대책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209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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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비료공장 내 불법 매립 폐기물을 제거하고 공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유입된 마을 근처 저수지와 오염된 토양의 정화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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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가 마무리된 비료공장은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공장부지에 환경회복센터를 조성해 가족중심형 생태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공장 인근 훼손된 지역은 숲 바람길 등을 통해 생태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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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LPG 설치, 태양광 보급, 마을 주민복지센터 건립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 단계별로 지속해나갈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헌율 시장은 “지역에 장점마을과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마을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쾌적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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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익산시 공식블로그 <익산 장점마을, 제1호 환경시범마을 재탄생>

네이버 법률 <'4명 중 1명은 암' 장점마을 피해 배상 어떻게 진행될까?>

한국경제 <익산시, 암 집단 발병 장점마을에 206억원 투입해 재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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